2021. 7. 23.(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2021. 7. 2. 강경숙 의원
의안 번호	2313

Ⅰ. 개    요

1. 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효율적인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과오 지급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익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9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2016년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3개월치 (소형·중형·대형 각 36개씩 총 108개) 생리대를 한 묶음으로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난을 드러내야 하는 비인간적인 절차를 강요할 우려가 높아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하에 제안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20년 10월 12일 강경숙의원님 등 7명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10호로 제출되어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안건으로 저소득층은 바우처카드로, 일반인은 일반카드로 지급하는 차별화의 문제점과 소요재원의 과다, 전북도 조례제정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2021.5.14. 제정되었으며, 부칙사항 제2조를 살펴보면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라북도가 지원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예를 명시하였는데, 관련 법 개정안(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결과(여성가족위원회, ‘21.3.18 의결)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대안반영 폐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반영 이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14개 광역자치단체와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시와 유사 동일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2]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시행 2021.05.14.]

부칙<조례 제4913호, 2021.5.1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3조에 따른 지원은 전라북도가 법령에 따라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 3]

□ 타시도 현황

연번	지자체	조 례 명	시행일	지원대상	’21년 본예산
1	서울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제19조)	’19.12.31. (개정)	관내 여성 어린이․청소년	미확보 (재원부족)
2	인천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20.11.9.	관내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여성	미확보 (재원부족)
3	대구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21.01.01.	관내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여성	미확보 (재원부족)
4	광주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21.01.01.	관내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여성	4억 (시스템구축비)
5	경기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20.01.13.	관내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여성	49억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 참여
6	충남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0.12.30	관내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여성	미확보 (재원부족)

□ 도내 현황

연번	시군	조례	관 련 내 용	‘21년 본예산
1	전주	여	• 조 례 명 :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정 : 2020.11.9. / 시행 : 2021.1.1.) • 지원대상 : 관내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미확보 (재원부족) 교육청소년과
2	장수	여	• 조 례 명 :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정 : 2020.1.15. / 시행 : 2020.1.15.) • 지원대상 : 관내 만11~18세 여성청소년	군비 56백만원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
		자체 사업	• 사업대상 : 약600명 • 지원단가 : 1인 월 11,000원 • 시행방법 : 위생용품 일괄 구입 후 전달 • 시 행 일 : 2021. 1 ~
3	순창	여	• 조례명 :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정 : 2019.6.14 / 시행 : 2019.6.14.) • 지원대상 : 관내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가정 중 - 만11세~24세 청소년 - 다자녀 가정 중 만 11세~49세 이하 여성	군비 12.6백만원 주민복지과
		자체 사업	• 사업대상 : 약130명 • 지원단가 : 1인 월 11,000원 • 시행방법 : 상/하반기 현물지원 (개인별택배발송) • 시 행 일 : 2019.7~

[참고 4]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생리용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명, %)

연번	시군	사업비 (국50+도20+시군30)	대상자	이용인원	이용률	비고
	계	816,000	7,551	6,153	81
1	전주	276,758	2,556	2,095	82
2	군산	112,436	1,041	872	84
3	익산	142,598	1,321	1,141	86
4	정읍	54,354	503	366	73
5	남원	45,296	420	331	79
6	김제	48,172	446	346	78
7	완주	41,804	406	302	74
8	진안	8,740	81	70	86
9	무주	9,592	89	78	88
10	장수	14,150	113	91	81
11	임실	10,552	98	96	98
12	순창	9,768	90	78	87
13	고창	26,538	246	166	67
14	부안	15,242	141	121	86

※ (대상자) ’20. 1월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 가구의 만 11세 ～ 18세 여성 청소년